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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악플 단속 강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10월 초,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악플은 가라! 이제는 착한 댓글, 선플이 대세다!"는 이벤트였다. 이러한 한나라당 이벤트는 이미 예고된 바이다. 지난 한미쇠고기 협상에서 불처럼 일어난 촛불집회를 두고, 무분별한 인터넷 괴담을 주목했다. 그래서 최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가 형법상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의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더니, 최진실씨의 자살 후,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론되어 재추진 을 하고 나섰다. 어제 기사에 따르면 싸이월드에서 선플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부터 싸이월드의 방명록에 관련 캠페인이 나타났다. 또, 네이버는 포털의 글이나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개인 권리 침해를 할 경우 ..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의 인터넷실명제 관련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의 인터넷 실명제 쟁점(정치행정조사실 문화교육팀 입법조사관 김여라)에 대한 글을 살펴 봤다. 이글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제한 중심의 법안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공식 공공기관 문건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즉, 지난 여름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더욱 주목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보다 더욱 제한함으로써 익명성에 의한 개인 피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막을 뿐 아니라, 익명성의 긍정적 측면을 제한하고 있어 자유로운 발전적 논의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인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우며, 헌법 제37조 .. 더보기
판도라TV 는 선관위의 신보도지침을 따르는가? "동영상삭제위한ID제공"발언에 대해 서명덕 기자의 블로그에 희안한 기사를 보고, 놀라울 따름이다. 인터넷을 향산 신보도지침인가? 이전 80년대 5공화국 시절에 안기부 직원이 언론사의 한쪽 사무실에 들러 붙어 앉아 보도지침에 따른 기사를 쓰도록 강요하고, 데스크를 불러 수정하도록 하고, 이른바 '첨삭지도'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른바 보도지침 이라는 기사로 월간말지에 폭로되어 80년대의 암울한 언론 상황을 비추는 대표적인 키워드로 통한다. 오늘 내가 놀란 기사는 바로 판도라TV 가 선관위라는 새로운 권력 기관의 보도지침을 받는구나 하는 것이다. 판도라TV,"선관위에 동영상 삭제ID제공"이 기사에 보면, 박인철 상무 “동영상 게시판 및 동영상 저작도구 출시 예정” “선관위 관계자와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 올라온 영상 중 문제가.. 더보기
손학규씨는 구글회장에게 도전하기 전에, 인터넷을 좀더 배웠으면 "구글, 빅브라더 되는 것 아니냐" 범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30일 서울디지털포럼에서 영어 실력을 뽐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내한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에게 공개 질문을 던진 것.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장동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슈미트 회장의 강연 도중 "구글이 정보 접근권을 독점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구글이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돼 미래의 민주주의를 왜곡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슈미트 회장은 "많은 비판론자가 부정적인 미래를 말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명한 이용자들은 개인화된 정보를 이용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슈미트 회장은 특히 "앞으로 사람들은 (개인화.. 더보기
조선일보를 상대로한 한 네티즌의 공방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 오늘 올블로그 등 네티즌의 반박글이 이슈를 이루고 있다. 미얀마 가스전 관련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 한 네티즌이 조선일보 기사가 오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네티즌은 글의 주장 [90조원 가스사건] 조선일보의 황당한 기사 조작이 진짜 사고 라는 글을 통해 조선일보의 오보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글은 가스전 개발 사업에 관한 조선일보의 기사 헛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해당기자의 부실한 취재를 사고라고 지적한다. 이글이 파죽지세로 퍼지고, 블로거들의 펌질이 이루어지면서 블로그스피어의 주요 이슈로 작용했다. 최진순 기자의 블로그에서 조선일보 미얀마 가스전 공방의 의미에서 이 공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고 있다. 최기자의 글은 일면 네티즌의 글이 맞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또다른 블로거는 계속 한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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