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법

[민주신당 유은혜 논평]한나라당 '747 인터넷 홍보전사'는 인터넷 가미가제 특공대? - 한나라당 '747 인터넷 홍보전사'는 인터넷 가미가제 특공대? -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대한민국 7.4.7' 공약을 본떠 747명의 `인터넷 홍보전사'를 발족키로 했다고 한다. ‘747 인터넷 홍보전사’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인터넷을 계획적으로 장악하려는 한나라당의 뻔한 속셈을 읽을 수 있다. ‘747 인터넷 홍보전사’들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는 블로그나 게시판에 댓글을 달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옹호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른바 ‘한나라당 댓글 알바’의 대표 선수들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준비팀장이며 이명박 후보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인터넷 공간은 주로 네거티브 선거를 주도하는 역기능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더보기
정두언의원, 올블로그가 계획적으로 비방을 한다? 내 블로그에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의 사이버선거법 단속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올려 놓고, 많은 블로거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연 메타사이트인 올블로그에는 정두언이라는 태그가 키워드로 연이어 올라가고 있다. 혹시, 정의원은 이런 보도자료를 만들어 놓고 질의는 했을까? 의원들 중에서 내용에 따라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서면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내용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안되는 나로서는 직접 선관위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서 해당 질의 순서를 찾아 동영상을 봤다. 참고로 국회는 상임위 등 회의 내용을 인터넷 생중계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다. 이것이 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 .. 더보기
한나라당 '747인터넷전사', 사이버불법행위를 공식화 최근, 메타사이트에는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의 반인터넷 발언으로 시끌시끌하다. 정두언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용 보도자료에서 댓글감시 강화, 블로그, 메타사이트 등에 대한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관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 정두언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이러한 문제는 현행 선거법 상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선거일 전 180일 이후부터 선거운동이전까지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인터넷 상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모든 정치관련 글들이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고발되고 삭제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 더보기
선거법 개정위해 관련 의원들에게 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답니다. 원래는 법안 심사 소위가 더이상 열리지 않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는 오전 9시 예정 10시 바로 전체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내일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이 안되고, 이번 6월 임시국회 개정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결국 8월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필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블로거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해당 법안 소위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블로거 여러분 각 의원 게시판에 글을 남겨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명단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 : 박기춘의원 한나라당 소속 : 정두언, 김정권, 김기현의원 열린우.. 더보기
선거법 개정을 위해 함께 싸워봅시다. 인터넷 정치 표현의 자유 제한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의 이전 포스팅을 보면, 이와 관련된 가장 현실적 투쟁 방식이 관련 법안 개정일 것이다. 먼저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네티즌이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2.3일 정도의 시간뿐입니다. 이번에 개정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행자위는 또, 공직선거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주길 원하지만, 실제 정개특위 자체가 각 당의 정치적 입장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여..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