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을 위해 함께 싸워봅시다.

인터넷 정치 표현의 자유 제한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의 이전 포스팅을 보면,
이와 관련된 가장 현실적 투쟁 방식이 관련 법안 개정일 것이다.

먼저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네티즌이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2.3일 정도의 시간뿐입니다. 이번에 개정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행자위는 또, 공직선거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주길 원하지만, 실제 정개특위 자체가 각 당의 정치적 입장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명단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 : 박기춘의원
        한나라당 소속 : 정두언, 김정권, 김기현의원
      열린우리당 소속 : 신명, 윤호중의원
      기타 소속 : 노현송, 최인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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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해 봅시다. 더이상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블로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