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모욕죄 민주주의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입법 관련 질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의 입법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언론브리핑에서 사이버모욕죄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미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 이용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인터넷 문화는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특히 개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유포, 비인격적 비난은 지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터넷이 법치주의의 예외 공간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오늘 나의원의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한나라당의 시각이.. 더보기 홍준표대표의 명문은 한평의 화장실 담벼락에도 있었다. “인터넷 공간이 마치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공간으로 번지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10월 5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마치 범죄공간, 불법공간으로 폄하하는 홍대표의 발언이다. 악성댓글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일부 이용자와 일부 게시판에서 발생한 문제를 마치 인터넷 공간 전반에 걸쳐 만연한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결국 사이버 모욕죄라는 웃지 못할 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박정희 독재 시절에 막걸리보안법이 있었다고 하다. 주점에서 서민들이 술한잔 마시면서 세상살이 한풀이 하다가 박통을 욕햇다고 해서.. 더보기 국회 헌혈 부적격자 관련 법안 추진 중,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무지한 태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최근 헌혈 부적격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법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헌혈 부적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헌혈시에 사전에 검색해 감염자가 사전에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 수혈된 피에 의해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정보가 혈액원 등의 전산으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 헌혈자가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하면 거리의 헌혈의 집이나 버스 등에서 그 사람의 의료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는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헌혈 등에 의해 전염되는 사고 등이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수혈된 혈액에 대한 사후 검사나 관리의 미비로 인해 발생.. 더보기 국회 불법 난입하는 한나라당 국회에 정체불명의 한나라당 지지자, 당원들이 난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지 알 수 없군요. 국회본회의장이 있는 본관은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이명박특검법 상정을 위해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들이 철야 농성중입니다. 2일전까지 한나라당이 강제로 난입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 농성하고 있었으나 민주신당 국회의원들이 탈환(?)을 했죠.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2시이전까지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으며, 상정되지 않았을시에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직권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본회의 상정 조차 하지 못하도록 다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시경, 갑자기 국회 본관 입구에 소란스러운 소리.. 더보기 정두언 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아침부터 참 어이없는 내용을 보았다. 오늘부터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17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 어이없는 주장을 보았다. 아직도 인터넷을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한나라당의 정두언의원은 국감 보도자료 중,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정 25,135건 - 25,135건 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위의 제목을 봐도, 정의원이 무..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