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법과 사학법 빅딜 하려던 열린우리당 뒷통수 맞았다 2월 임시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되어, 민생현안 법안이 뒷전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가 되지 않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오늘 6일까지 본회의가 연기되었다. 주요한 법안은 바로, 주택법과 사학법! 이 두 법안의 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대중주의와 이념주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최근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동산 안정대책과 연결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민생법안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안정화되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부동산가, 아파트가에 대한 '쐐기박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면서 주택법의 통과를 요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이번 주택법 통과를 통해 여당으로써 제 역할을 했다고 '생생내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