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송통신위원회의 몹쓸 예산 51억원의 내역 내년 2009년 예산 안에 대한 국회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오늘자 신문은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 여와 야가 서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최근 공개되어 논란이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통제 예산 내용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민주당의 문방위 위원들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예산 50.8억원은 한 눈에 봐도 인터넷 통제 예산임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 문제점은 본인확인제 등에 대한 법안 개정이 현재 논의 중인데, 방통위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분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