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홍준표대표의 명문은 한평의 화장실 담벼락에도 있었다. “인터넷 공간이 마치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공간으로 번지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10월 5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마치 범죄공간, 불법공간으로 폄하하는 홍대표의 발언이다. 악성댓글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일부 이용자와 일부 게시판에서 발생한 문제를 마치 인터넷 공간 전반에 걸쳐 만연한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결국 사이버 모욕죄라는 웃지 못할 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박정희 독재 시절에 막걸리보안법이 있었다고 하다. 주점에서 서민들이 술한잔 마시면서 세상살이 한풀이 하다가 박통을 욕햇다고 해서..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의 인터넷실명제 관련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의 인터넷 실명제 쟁점(정치행정조사실 문화교육팀 입법조사관 김여라)에 대한 글을 살펴 봤다. 이글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제한 중심의 법안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공식 공공기관 문건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즉, 지난 여름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더욱 주목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보다 더욱 제한함으로써 익명성에 의한 개인 피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막을 뿐 아니라, 익명성의 긍정적 측면을 제한하고 있어 자유로운 발전적 논의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인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우며, 헌법 제37조 .. 더보기 현 정부에게는 반면교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 스타일을 놓고 설왕설래하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이전의 정부와 비교를 해도, 그 통치 스타일은 '과거 지향'적이라는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교사(反面敎師) :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다 반면교사라는 말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시기에 마오쩌둥이 한 말이라는 설이 있다. 즉, 부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개선할 때를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철학의 변증법적인 의미가 내포한 듯하다. 즉, '정반합'의 변증법적 발전론에 의해 아무리 부정적인 측면이라 할지라도 그안에 새로운 발전의 힘이 있기에 자세히 살펴보고, 새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정치에는 이런 반면교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고.. 더보기 한나라당 연찬회, "안좋은 쪽으로 나와도 국민에게 이름 석자 기억하는"게 중요 지난 8월 28, 29일 천안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연찬회가 진행되었다. 이때 나온 말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 촛불문화제에 대한 상인들의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집단소송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말 등. 이런 저런 말이 한나라당이라는 정치집단의 철학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자극하게 한다. 한선교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연찬회에서 당 소속의원들에게 '사이버 정치'의 중요성을 거론했다고 한다. 한 본부장은, "의원실에 사이버를 관리하는 '사이버 비서관'을 1명씩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사이버 비서관들이 한 묶음이 돼 한나라당의 강철같은 군대가 됐으면 한다 한본부장은 쇠고기 파동 때의 인터넷에서 광우병 논란을 언급하면서 '사이버 정치에서 이슈 선점'이.. 더보기 6.4재보궐, "한나라당의 참패, 어부지리한 민주당" 한미쇠고기 국면 속에 6.4재보궐선거가 어제 치루어졌다. 선거에 돌입한 15일전 시점에서는 민주당의 긍정적 선거 결과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직까지 쇠고기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촛불집회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이전이기도 했다. 그런데, 쇠고기재협상이 반MB 투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인내했던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동향은 이상할 정도로 냉담했다.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는 30%중반대로 유지가 되었다. 반면 통합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10% 중반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이명박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20%대에서 10%대로 하락하고 있는 시기였다. 초미니재보궐선거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다 이번 6.4재보.. 더보기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