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법 개정을 위해 함께 싸워봅시다. 인터넷 정치 표현의 자유 제한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의 이전 포스팅을 보면, 이와 관련된 가장 현실적 투쟁 방식이 관련 법안 개정일 것이다. 먼저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네티즌이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2.3일 정도의 시간뿐입니다. 이번에 개정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행자위는 또, 공직선거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주길 원하지만, 실제 정개특위 자체가 각 당의 정치적 입장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여.. 더보기 인터넷관련 선거법 문제, 국회에 개정 법안 상정중이지만 국회의원들 나몰라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에 대한 금지가 언론보도가 나온 후,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촛불집회까지 감행해야 한다는 거센 논조를 보이고 있을 정도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표현을 막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분노의 수위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촛불집회처럼 민중이 나서야 되는 선관위의 게시판에 항의성 댓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블로그에서 '나를 잡아가라'식의 커밍아웃도 서슴치 않고 있다. 나를 고발한다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처사에 대항하며 또한, 한명숙 국회의원의 블로그 글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정치인의 의지 표명도 나왔다. 즉,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거센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