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성격에 대한 유권자의 선거 경향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50여 일 후면 전국적인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9일 도래한다. 연이은 선거에 의해 일부 의견이 있다. 너무 선거가 자주 있어 국민경제와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국가적 선거가 있다. 모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치루어지고 있어 온나라가 떠득썩하다.

그래서 선거를 한꺼번에 치룰 수 없냐는 말이 나온다. 즉,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의원등에 대한 임기를 같게 하거나 중간평가식으로 맞추어 선거 회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해마다 2차례의 재보궐선거 등이 해마다 치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해마다 선거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선거는 중요한 것이다. 내 손으로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국민이 피로해 하는 까닭은 당연히 그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인물들이 제대로된 국민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을 통해 본 대통령 선거 경향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보통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러저러한 결점등이 보완이 되는데 이명박 당선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미 BBK특검등이 한참 진행중이고, 얼마전 어처구니 없이 벌어진 숭례문 화재 사건 역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연관지어지고 있어 이명박과의 과거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잇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미,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과거 행적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즉, 현대를 이끌면서 거론되던 여러 문제들,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불도저식으로 진행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과거의 정치인의 잣대인 '민주적 지도자'상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과거 문제보다는, 경제를 중요시하는 시대 정신이 우리 국가의 미래상과 연결이 되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도덕적 잣대보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래적 가치가 이번 대선의 평가 기준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선은 미래 가치, 총선은 과거 평가에 투표하는 경향
대통령 선거는 과거의 평가보다는 국가의 미래적 가치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투표를 하는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앞으로 다가올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평가에 기준을 주고 있다. 즉,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온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지를 할 것인가를 우선 고민하고, 마땅치 않다면 대안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 경향이라는 것.

최근, 한나라당 등의 공천 논란 역시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역의원과 새로운 도전자 간의 구도 속에서 아무래도 국민들은 새로운 도전자에 너그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역의원들은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민심의 고개 행진을 해왔거나 지역구민들 악평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높은 도전자는 아무래도 유권자에게 매력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의 날카로운 공천 기준을 통과하기에는 현역의원의 성품은 너무 낮기 때문에 공천에 있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이다. 모든 정당들이 최근  공천의 수위를 높이면서 그 기준을 '국민의 뜻'이라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후보자들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후보가 민의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반성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런데 공천의 기준이라는 '민심'의 잣대가 너무 유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에 대한 모호한 적용 등이 최근 논란이 된 것을 보면서 아직도 민심을 반영한 공천 기준을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50여일.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사무소의 현수막과 명함 배포 등이 이루어지지만 국민은 무관심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