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몰입식교육한다고 떠벌려서, 사교육비 다 올려 놓고 이제와서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참 어이없는 정부다.

얼마전, 국회 인사청문회 장면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회에서 통합민주신당 정청래의원 등이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통합민주당 정청래·이은영 의원 등은 “최 후보자 아들 이름으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총 900여평의 대지를 15차례에 걸쳐 경남주택조합에 신탁 형태로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추궁했다. 특히 이은영 의원은 최 후보자의 아들 주민등록초본에 ‘2007년 1월17일 이후 용산구 서빙고동 296번지 세대주’로 나온 것을 두고 “누군가가 몰래 아들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재개발주택조합이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문제의 땅을 16차례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하면서 조합 소유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방어했다. 최 후보자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했다.  <한겨레 기사 중 >

뭐 이것 뿐이겠는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새 내각 인선에 얽힌 많은 일화는 정말 코메디이다. 맞벌이부부인 우리 집 토요일 식사 시간에 이명박 정부 내각과 관련 발언에 아파트가 떠나갈 듯 큰 웃음을 주었다. 정말 어이없는 웃음이었다. '용돈을 저축해 몇 천만원을 저금했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해서 땅을 구입했을 뿐이다' 정말 어이없는 정부의 시작에 최근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 드는 기사가 영어몰입식 교육에 대한 이명박 본인의 발언이다.

"영어몰입 교욱 광풍으로, 사교육비 인상. 그러나 우리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명박은 이미 자신의 입을 통해 영어 뿐만 아니라 국어, 국사도 영어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대통령인수위에서는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를 따라 영어몰입교육이라는 사고를 친 것이다. 그런데 어제 교육부 업무 보고 과정에서 영어몰입식 교육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함으로써 몇 주전의 정책을 뒤집어 보인 것이다.

얼마전 , 유치원에 다녀온 와이프 말이 떠올랐다. 영어몰입식 교육을 대비해서 유치원에 영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원어민 교사도 온다고 그래서 학원비가 인상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교육의 질이 문제가 아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비의 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은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그동안 영어 학원 한개를 보냈다면, 2,3개로 더 늘린 계획이거나 그렇게 하려고 생각중이라는 것.

강남 학원가는 이미 영어가 날리랐다고 한다. 논술 바람이 죽고 영어 학원이 새롭게 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학원비 인상도 잡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학원비는 오를만큼 올랐다. 이제 잡겠다는 것은, 그동안 올린 사교육비를 형행대로 유지해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사교육비 인상 요인을 현 정부가 제공하고, 물가 인상으로 인해 총선을 앞두고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니 뒷걸음치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공약 등 대선 공약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선은 승리했으나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공약을 삭제하여 일단 총선에서 다수석을 확보한 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보자는 심산이다.

"좌충우돌 이명박 정부, 안되면 말고식"

이명박 정부는 유래없는 허니문 기간이 없는 정부가 되었다. 그 이유가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 내각 인사청문회 협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 봐야 한다. 무리한 정부조직법 추진이 예견되었다면 민생 등 안정적 현안을 우선 처리하고 충분한 정책 논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치 과거 노무현 정부의 흔적이라도 남게 되면 뭐가 묻는 냥 다 바꾸겠다는 식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최근 청와대 직원을 모두 바꿔 청와대 컴퓨터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정알 어이가 없었다.

"총선 앞두고 여론 불리한 정책 잠시 멈추지만, 다수석 확보하면 밀어붙일 듯"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불리한 정책과 현안을 피해 가려고 한다. 이명박의 최근 국정 행보 역시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 돕기 전략 행보라는 것.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라고 강하게 언급했다. 영어 교육 문제, 한반도 대운하 등을 뒤편에 숨겨 놓아도 아무 말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총선의 다수 의석을 확보한 후에는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