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마리 앙투아네트식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마리 앙투아네트(1755-1793)

프랑스왕 루이 16세 왕비, 오스트리아 여왕 마리아테레지아의 막내 딸이다. 베르사유 궁전의 트리아농관에서 살았으며 아름다운 외모로 작은 요정이라고 불렸다. 프랑스혁명이 시작되자 파리의 궁전으로 연행되어 시민의 감시아래 생활을 하다가 국고를 낭비한 죄와 반혁명을 시도하였다는 죄명으로 처헝되었다.

그녀는 파리의 시민들이 빵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불만을 전해 듣고, "빵대신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부시를 만나고 온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임행위

당선 후, 4개월 임기만에 미국으로 달려간 이명박 대통령은 일정 자체가 그리 곱지많은 않다. 친기업환경을 구축하고 세일즈 외교를 하겠다고 갔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단지 미국인과 외국에게 투자를 위한 각종 규제를 철외할 것이니, 많은 투자를 바란다는 "대형 흡소"만 하고 온 것 같다.

문제는 부시와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몰래 쇠고기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총선이 종료하자마자 정부는 바로 쇠고기 협상을 시작했다고 통보를 했고, 이번 방미 일정의 주요 목적이 세일즈외교를 위해 출발한다는 원래 목적을 의심케 한다.

값싼 미국 쇠고기를 공급한다. 국민이 알아서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미FTA에서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합의했지만, 뼈 등의 부속물에 대한 부분은 제한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 특성상 일본 등 외국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광우병이 뼈 등의 부속물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30개월령 소의 수입과 부속물에 대한 수입을 합의한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더욱 위험하다. 정부는 광우병 노출의 문제가 있지만, 값싼 쇠고기를 제공할 것이고,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검역 당국의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은 국민이 알아서 선택에서 먹으라고는 얘기인데. 광우병 걸린 쇠고기인지 아닌지 국민이 잘 골라서 먹으라는 얘기일 뿐 아닌가.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국가의 기능에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국가의 시스템화된 기능과 종합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가 권력에 대한 기능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개인적인 사고일까?

이번 한미FTA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국가 기능에 대한 시각이다. 국가의 근본이 사회 구조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국가의 근본인 국민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주의적 기능이 앞선 현 정부는 거시적 사회 구조의 안정을 우선하고 있다. 즉, 경제 지표 안정, 기업 규제 활성화 등 구조적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기본인 국민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 피해는 무시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협상 태도 역시 이러한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시장주의적 정부는 이러한 맥락을 벗어나지 못한다.

국민 개개인의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적 태도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구조주의적 방식은 개개인의 이익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 값싼 재화를 공급하고 그 선택에 개인에 맡긴다는 태도에서 국가는 실상 국민에게 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국가는 국민의 안정을 최대한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향후 정부기능과 국민의 관계에 큰 간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여정부 이전에 중도적 시장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 중심은 국민 중심의 국가 기능이 위치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국가의 권위가 하락해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미래지향적 사고에서 본다면, 참여정부의 국가 기능은 올바른 판단이었다. 이번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 지향적 사고를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국가관에서 이러한 외교적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