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유학생 시위사태를 보면서, MB 공권력은 내국인 단속용인가?

지난 주말, 북경 올림픽 성화가 국내에 들어와 북한으로 들어가기 전 한국의 봉송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럽다.

일부 언론에서 과격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인터넷에서 하나둘씩 공개된 모습과 동영상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심지어 티벳관련 단체가 신변의 위협을 받자 경찰이 중국 유학생 시위대로부터 경호를 했고, 폭력을 행사하던 중국 유학생 시위대는 경호를 하던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난동을 부린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선 현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티벳 내의 중국 정부의 폭력 사태의 진위 여부와는 달리, 국내 자국인의 인권단체에서 평화적인 집회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집회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이다.

그런데, 얼마전 정부는 각종 폭력시위에 대해 체포전담조(과거 백골단이 떠오른다)를 시위 현장에 배치하여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후, 대학생 등록금 관련 서울시청앞 시위 현장에 바로 투입되었지만, 실상 평화적 시위 진행으로 이러한 조치가 과잉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날 서울시청 주위에는 집회 인원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경찰 인력 투입이 있었는데, 시위 현장 주변의 경찰 투입으로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이날 행사는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극한 대치를 짐작한다면, 티벳단체와 중국유학생들과의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날 행사에 경찰은 그 전처럼 강경한 대응이 없이 오히려 티벳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 마처 자국에서 외국에게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자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경찰과 정부, 세계적으로 시위 진압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경찰이 중국유학생을 진압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은 집단적 행동이 가지는 의문과 그 결과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오늘 일부 기사에 따르면, 중국유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위를 주동한다는 외신기사가 있었다. 이러한 성화 봉송 지역의 해외 원정 시위에 중국 정부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의 판단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라 할지라도 외국에서 이 정도의 폭력적 시위는 싶지 않을 것이다. 유학생들은 시위나 폭력 행위로 범죄 경력이 생긴다면, 국내 체류나 유학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유로운 처지가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순수한 유학생이라면 타국에서 이정도의 폭력시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결국, 외신에서 지적한대로 해외 원정시위대는 분명 중국 정부가 있었다고 본다.